그것이 알고 싶다. 2004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요약

1. 개요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최모양(당시 13세) 등 5명의 미성년 여성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2. 사건 경위

• 2003년 6월: 피해자 최모양이 잘못 걸린 전화로 가해자와 연락
• 2004년 1월: 첫 번째 집단 성폭행 발생, 이후 1년간 지속
• 2004년 12월: 피해자의 이모가 신고, 가해자 44명 체포

3. 범죄 내용

• 피해자 5명 대상 1년간 지속적 성폭행
• 폭행, 협박, 불법 촬영 등 동반
• 직접 가해자 44명, 간접 가담자 75명 등 총 119명 연루

4. 수사 및 재판 과정

• 경찰: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 훈방
• 검찰: 10명 기소, 20명 소년부 송치, 13명 공소권 없음 처리
• 법원: 기소된 10명도 소년부 송치 결정
• 결과: 119명 중 형사처벌 받은 사람 0명

5. 문제점

1. 부실한 수사와 처벌
   • 대다수 가해자 불처벌
   • 소년법 악용
2. 2차 가해
   •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
   • 지역 사회의 피해자 비난
3. 피해자 보호 미흡
   • 신원 노출
   • 가해자와 대면 조사
4. 지역 사회의 폐쇄성
   • "밀양 물 흐린다" 등 지역주의적 발언

6. 피해자 후유증

•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 자살 시도
• 학업 중단
• 사회 부적응

7. 사회적 파장

•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
• 소년법 개정 논의
•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 진술녹화실 도입
  •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 흉악범 신상공개 제도 변화

8. 2024년 재점화

• SNS를 통한 가해자 신상 공개
• 사회적 공분 재확산
• 피해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입장 표명

9. 시사점

1.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중요성
3. 지역 사회의 개방성과 인권 의식 제고 필요
4.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 요구
5. 사회적 관심과 감시의 지속 필요성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미흡함,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대표적 사례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